“경제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제한적”

“외환시장 급격 변동 때는 조치”

답변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회의에서 “경제부처 담당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이)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긴급현안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제 총괄 장관으로서 대외신인도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 있을거라고 예상해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패닉셀’, 증시 안정화 대책에 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비상계엄이 여러 헌법 절차가 작동해 짧은 시간이 해제됐고 우리 국민과 정부가 노력해 현재까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라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3일 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무제한 유동성을 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 시장안정조치도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럴 수는 없다”면서도 증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기금이 가동할 준비가 돼있다는 시장 메시지를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증시안정기금은 주가가 폭락하면 주식을 매입하고 과열 국면에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 주식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설립한 기금이다.

나날이 치솟는 환율과 외환보유고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문에 최 부총리는 “외환시장은 시장은 수요·공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외환당국이 특정레벨을 생각할수는 없지만, 급격한 변동이 있을때는 스무딩 오퍼레이션(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이 안정시키는 조치)을 작동해서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외환보유고는 전세계 9위 수준이며 현재는 순채권국으로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외환위기 설’에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수출 악화와 경기둔화 우려에는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아직까지 작년 대비 수출 증가는 계속되고 있으나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다”면서 “산업경쟁력이 중요하고 또 글로벌 통상 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그에 대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성장 전망이 올해부터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민생과 내수 부분이 수출보다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민생안정과 그다음에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