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내년 고용부 예산안 의결

노동약자 지원예산, 160억→213억원 53억원 증액

청년일자리 사업 ‘설계 부실’ 이유로 대폭 삭감

남성 육아
[123RF]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모성보호 예산 중 정부 일반회계 지출 비율이 국회를 거치면서 올해 수준을 다시 되찾았다. 국회는 노동약자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반면 청년일자리 사업은 부실 설계를 이유로 대폭 감액했다.

24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예산안을 보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900억원 증가했다. 당초 정부는 550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했지만, 환노위 예결소위 위원들은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확대를 이유로 640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으로 구분된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은 실업급여 계정을 쓰고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책임이 강화돼야 하는데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로 모성보호급여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았다.

정부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5500억원 편성했지만, 모성보호 예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환노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 확대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에서 늘린 900억원은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올해와 맞춘 것으로 보인다. 올해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에서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6%다. 이에 비해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내놓은 금액을 감안하면 13.7%로 떨어지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증액하면서 이를 16%까지 다시 끌어올렸다.

노동약자 유관단체 협업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예산(13억54000만원), 근로자이음센터 확대 설치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비 예산(6억원),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에 대한 법률상담과 전자소송 지원, 직무·권리교육, 경력증명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5억5000만원), 노동약자 쉼터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비(7억5000만원),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예산(21억원) 등 노동약자 지원예산은 정부안 160억원에서 213억원 수준으로 53억원가량 증액했다.

반면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사업 예산은 72억2700만원에서 30억원 감액됐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국내 연수만 하는 경우 6개월, 해외 연수를 포함하는 경우 해외와 국내 각각 3개월의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환노위는 수요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감액했다. 체계적 사업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사업 예산도 23억1500만원에서 15억원을 감액했다. 정부는 올해 대비 16억2500만원을 증액한 바 있다. 1억2500만원을 남긴 채 모두 감액한 셈이다. 이 사업 예산에는 환경 개선 비용 지원이 15억원을 차지하는데, 환노위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기준에 근무환경이 포함되는 만큼 추가 환경 개선 비용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중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 역시 108억원에서 46억원 감액했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안은 2025년 대상자를 올해 대비 두 배 늘렸는데 환노위는 증가율이 과도하고, 내용이 비슷한 해외취업연수(K-move스쿨) 사업이 수행 중이라는 이유로 감액 결정을 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가 심사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