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디지털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발표

-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 도약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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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많이 개발해도 사업화되는 비율은 낮다. 사업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내 기술사업화는 OECD 국가 중 바닥 수준으로 이것이 한국 과학기술 평가를 발목 잡고 있다”며 기술사업화 기본 전략을 마련하고 전담 부서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R&D성과가 신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면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제도·사업을 연계·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데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 12개의 대표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의 성과와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5년 간 총 3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 아울러 미국 NASA와 공동성명을 체결하여 한미 우주협력을 우주동맹으로 격상시켰으며,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을 출범하며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었다.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도약을 목표로, 혁신적 R&D와 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천억원 규모의 우주 펀드 조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로 우리의 역량을 다시 한 번 검증하고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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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 연구모습.[헤럴드DB]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R&D 혁신에도 나섰다.

민간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혁신·도전적 연구, 인재를 키우는 연구 등에 국가R&D 예산을 집중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 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R&D 착수를 가능하게 했다.

내년에는 선도형R&D 혁신을 토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29.7조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R&D 혁신을 현장에 조속히 착근할 계획이다.

국가 임무 중심 연구거점으로서 출연연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25개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여 우수 인재 채용 등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략기술 등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을 출범했다.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는 거점으로서, 혁신적 연구기관에 걸맞는 예산과 평가체계 정립 등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갈 예정이다.

유 장관은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