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총연, 참가 자격 평가기준 의견서 인천경제청에 제출
특정 학교 염두하고 형식적 공모 아닌가 의혹 받지 말아야
자격 제한 두어 중하위권 학교 참여 막고 최상위급 학교 유치해야
주민들, 공모 제한안 미반영시 국정감사·국민감사 추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영종 국제학교 공모와 관련해 지역 학부모와 주민 및 주민단체가 명문학교 유치 위한 공모 참가자격과 평가 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목된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특정 학교를 염두에 두고 형식적으로 짜고 치듯 공모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영종총연)에 따르면 영종국제도시 내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학교부지(3필지)에 설립하는 국제학교 유치를 인천경제청이 공모로 추진하기로 한 이상 공모 참가 자격에 중하위권 학교들이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아무 학교나 공모에 참여해 그 중에 한 학교를 선정한다면 인천경제청은 처음부터 영종에 수준 높은 명문학교 유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 평가기준과 학교 명성도와 관련해서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중하위권 학교들을 걸러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위급 명문학교 유치해야 경쟁력에서 살아남아
이에 따라 주민들은 최상위급 명문학교 선정을 위한 공모 조건 의견을 제시했다.
1안은 공모 참가 자격 제한이다. 공모 참가 자격에 명성도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에는 참가자격을 제한해 최상위권 학교들을 모집하고 상대평가해서 우수한 학교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안은 명성도 관련한 항목에 대해 절대평가 하는 방안이다. 최저 평점(등급)을 정해 놓고 기준에 미달할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주민들은 4가지 평가항목을 제시했다. ▷자국내 고등학교 순위(또는 국가공인 대입시험 성적) 100위 이내 학교(최신년도 복수기관 발표자료 제시) ▷최신년도 IB순위 세계 100위 이내 학교 ▷QS 세계 100대 대학 진학률 ▷역사와 전통 100년 이상의 학교(최신년도 자체 집계 제출) 등이다.(도표 참조)
4가지 평가항목 중 최소 3가지 항목에서 각각 B그룹 이상이 나와야 공모에 참가할 수 있게 자격을 제한하거나, 모집 후 상대평가헤서 선정된 학교가 이에 미달하면 탈락되고 차순위 학교로 우선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종총연은 “중하위급 참여 학교수가 많아질수록 평가하는데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며 “공모와 관련해 주민들 의견이 무시된다면 중하위권 학교들만의 리그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공모 참가 자격에 중하위권 학교 참여제한을 두지도 않고 명성도 관련 평가항목을 수십여 가지 평가항목중에 하나로만 들어가 있을 경우 결국 중하위권 학교들만 참가하더라도 상대평가한 종합점수에서 1순위 학교가 정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제안한 공모 제한이 미반영될 경우 결과적으로 인천경제청 내부에서 나온 ‘영종은 송도(채드윅) 수준이면 된다’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영종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국제도시 조성을 개발해 나가는데 타 지역 국제학교들보다 경쟁력 있는 학교 유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방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드시 본교가 설립하는 국제학교이어야
영종총연은 “만일 기존 관심을 표명해 온 학교들 리그전으로 전락될 경우 그동안 파행을 거듭해 오며 공모 반대를 묵살하고 추진한 국제공모가 큰 소리만 치고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될 것”이라며 “경제청이 특정 학교를 밀고 있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모 결과 영종 주민들이 요구해 온 수준의 명문학교가 아닐 경우 결사 반대할 것”이라며 “따라서 경제청은 명문학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모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상위권 학교가 유치될 수 있는 공모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모지침에 송도 해로우스쿨 법적 논란을 답습하지 않도록 ‘본교에서 직접 설립해야 한다’라는 내용과 경제청이 누누이 밝혀온 ‘결산이익금을 본교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평택시처럼 1순위 우선협상대상학교가 이 문제로 협상이 결렬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평가항목 중 한국 운영파트너(운영법인)를 평가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영종총연은 밝혔다.
그 이유는 한국 에이전시들만의 리그전으로 전락되는걸 방지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본교가 직접 설립 신청자가 되고 직접 운영하는 분교 형태이기 때문에 제3자를 따로 평가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 운영을 하다가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는 “경제청이 운영법인을 뽑지 않았냐”고 주장할 수 있어 책임공방 소지가 생길 수 있어서다.
게다가 기숙사, 식당 등 학교운영 관련 위탁업체들은 언제든지 학교가 교체할 수 있으므로 경제청이 평가하는게 의미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본교는 어떤 학교인가, 본교에서 어떻게 분교를 운영할 것인가를 두고 본교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선진 교육 추세 IB교육 도입해야
영종총연은 ‘국제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서도 제안했다.
전 세계 대학들이 대학입학시험 성적으로 IB교육 성적을 높게 신뢰하고 있고 4차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IB교육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학교들은 대부분 IB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 학부모들이 국제학교에서 IB교육으로 명문대학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제학교를 선호하고 해당 지역으로 이주해 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국내 에서도 2021년 전국 최초로 제주도 교육감(진보측)을 시작으로 대구시 교육감(보수측)이 국제학교에서 실시하는 엘리트교육을 공교육에도 도입해 보자는 취지로 IB교육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종총연은 “이처럼 국제학교, 공교육 교육방식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진 교육시스템을 따라 가고 있는 추세”라며 “영종에 IB수준이 높은 국제학교가 유치되면 영종 자녀들이 입학해서 수준 높은 IB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영종 공교육 교사들에게도 IB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직간접 교육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모 제한 요청사안이 미반영된다면, 경제청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영종 국제학교 설립 과정에서 발생된 불합리한 행정과 불법적 요소 등을 국민감사 또는 국정감사를 공식 요청하고 이를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