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유착 의심 사례 29건 신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일주일간 운영한 결과,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체제와의 유착 의심사례가 29건 신고됐다고 교육부가 3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2일~29일까지 일주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총 165건이 카르텔· 부조리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신고는 19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는 16건, 허위과장광고는 31건, 기타 신고는 96건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는 이달 중순 대통령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교육 밖 출제 배제’ 지시와 함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거론한 후 운영됐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며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으로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리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도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와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 종로학원, 서초구 유웨이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였다. 세무조사와 별도로 교육부 역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 대형 학원에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 적중률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이권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사법적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