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 민간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우선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메모리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다”며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총 1000만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저는 지난 대선 때도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 풀고 국가산단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