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논의, 갈수록 규제·제도 ‘비대화’

문재인 정부가 연내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 논의가 중앙행정기관인 ‘주택청’ 제안으로까지 확장됐다. 주택청은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공공주택 공급로드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거대기구’다. 정치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권이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시장에 시사한 셈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토론회를 화상회의 형태로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이날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방안으로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조직 개편·확충안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원 신설안 ▷중앙행정기관인 주택청 신설안 등 총 3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하며 주택 시장을 총괄하고 단속할 수 있는 주택청 신설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구 소장은 “주택청 신설안은 국토부 소속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싱가폴의 ‘주택개발청’과 유사한 형태”라며 “주택청은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공공주택 개발 및 공급로드맵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주택정책을 실현할 수 있지만, 정부조직 비대화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미국·아일랜드 등의 사례를 들며 “단순한 시장감독기구 설립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주택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태근 변호사 역시 “국가의 장기적 비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도심내 공공주택을 위해서 부동산 감독원보다는 주택도시개발을 총괄하는 주택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