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공세-방어로 일관

급한 4차 추경심사 논의는 평행선

野 “2만원 통신비 철회해야” 압박

“윤미향 윤리위 제소 검토” 공세 예고

민생은 뒷전…‘추’에만 매달리는 여야
민생은 뒷전…‘추’에만 매달리는 여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윗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추미애·윤미향·통신비 2만원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대정부 질문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온통 ‘추미애 국회’다. 여기에 윤미향 의원의 기소, 또 4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튀어나온 통신비 지원 문제까지 여야는 정치 전선만 넓혀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전날 4차 추경을 심사하기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평행선만 그렸다.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총 사업이 17개 밖에 안되는 만큼 하루이틀이면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며 이번 주 내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1인당 2만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9000억 원 규모의 돈을 독감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등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들이 주관한 회의에서도 추경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은 당연히 신속성이 생명”이라며 이번 주 내 국회 처리를 위해 과감하고 속도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 일각에서 추석 이후 심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일부 항목 재편성같은 야권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수 없다”며 “예산 심의를 지연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눈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도 없다”고 맞섰다.

특히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며 통신비 2만원의 철회가 추경 심사의 조건임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통신비 지급 철회 등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1조원에 가까운 나랏돈이 어디로 가는지 눈 부릅뜨고 같이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쟁점이 된 추 장관 의혹, 그리고 검찰이 기소 처분한 윤 의원 문제에서 양당은 더욱 첨예한 각을 세웠다. 설사 통신비 등 추경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는다 해도, 정치 쟁점으로 발목잡힐 우려가 커진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윤 의원 문제와 관련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봐주기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며 “기소된 혐의만으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에, 윤리위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강도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또 추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뿐 아니라 국방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 기관이 모두 망가지고 있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옹호하는 것을 보고 큰 실망을 느꼈다”며 “정의롭지 않은 것을 정의라고 우기고 변명하면 실망만 더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사는 검찰에 맏기고 야당도 이제는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추미애·윤미향 등의 논란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국회가 추미애·윤미향·통신비 2만원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대정부 질문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온통 ‘추미애 국회’다. 여기에 윤미향 의원의 기소, 또 4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튀어나온 통신비 지원 문제까지 여야는 정치 전선만 넓혀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전날 4차 추경을 심사하기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평행선만 그렸다.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총 사업이 17개 밖에 안되는 만큼 하루이틀이면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며 이번 주 내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1인당 2만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9000억 원 규모의 돈을 독감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등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들이 주관한 회의에서도 추경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은 당연히 신속성이 생명”이라며 이번 주 내 국회 처리를 위해 과감하고 속도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 일각에서 추석 이후 심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일부 항목 재편성같은 야권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수 없다”며 “예산 심의를 지연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눈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도 없다”고 맞섰다.

특히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며 통신비 2만원의 철회가 추경 심사의 조건임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통신비 지급 철회 등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1조원에 가까운 나랏돈이 어디로 가는지 눈 부릅뜨고 같이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쟁점이 된 추 장관 의혹, 그리고 검찰이 기소 처분한 윤 의원 문제에서 양당은 더욱 첨예한 각을 세웠다. 설사 통신비 등 추경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는다 해도, 정치 쟁점으로 발목잡힐 우려가 커진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윤 의원 문제와 관련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봐주기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며 “기소된 혐의만으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에, 윤리위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강도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또 추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뿐 아니라 국방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 기관이 모두 망가지고 있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옹호하는 것을 보고 큰 실망을 느꼈다”며 “정의롭지 않은 것을 정의라고 우기고 변명하면 실망만 더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사는 검찰에 맏기고 야당도 이제는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추미애·윤미향 등의 논란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