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손배소, 결국 판결까지 간다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이른바 ‘학폭재판 노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에 양측이 불복했다. 이에 이 사건은 재판상 화해가 아닌 판결 선고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와 권 변호사는 최근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최희정 서창석 부장판사)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각각 신청했다. 14일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정금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자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결정이다. 양측이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의 제기

2026-07-26 14:43:36

대만, ‘항모 킬러’ 단장함 취역…대함·대공 미사일 탑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대만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신형 군함 단장(丹江)함을 정식 취역시키며 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4일 남부 가오슝에서 열린 해군 단장함 취역식에 참석해 “국제사회에 대만의 국가안보 정책이 ‘실력’을 통해 억지력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단장함 취역을 두고 “‘국함국조(國艦國造·대만 군함은 대만에서 건조)’의 목표를 달성해 군함 체계 통합의 역량과 품질을 갖춘 것”이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해상 회색지대(그레이존) 침해에 맞서 국가 안보와 영해를 수호하려는 해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평화는 종이 한 장의 평화협정으로 이뤄지는 것도, 침략자의 선의나 주장을 받아들여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대만은 힘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고 그 힘이 억지력을 발휘하

2026-07-26 14:24:07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정성호 사의 표명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차 강하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뇌부 공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면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참모들을 통해 과거부터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올해 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던 시점부터 거취를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국회의 숙의를 당부하며 공을 넘긴 이후 최근 한 달 새 사퇴 의지가 더 강해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시민사회계의 우려에도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강행 추진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되기 직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도 재차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6-07-26 14:11:47

이재용·올트먼, 오픈AI 본사서 회동…AI 반도체 협력 모색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픈AI 본사에서 만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픈AI는 이 회장과 올트먼 CEO가 현지시간 25일 오전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회동했다고 26일 밝혔다. 오픈AI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양측은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D램, 첨단 파운드리 등 AI 인프라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AI 전환’ 방안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오픈AI의 글로벌 기업 고객 가운데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챗GPT와 AI 코딩 도구 코덱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오픈AI는 지난해 10월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하고 첨단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와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 오픈AI는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2026-07-26 12:31:26

궂은날씨에도 빈자리가 없다…프로야구 평균 좌석 점유율 86.7%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최근 폭염과 장마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프로야구 KBO리그의 흥행 열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5일 현재 2026년 KBO리그 10개 구단 홈경기 평균 관중을 분석한 결과, 리그 전체 평균 점유율은 86.7%에 달했다. 지난해 평균 점유율(82.2%)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평균 관중 역시 지난해 1만7101명에서 올해 1만7996명으로 증가하며 리그 전반적으로 관중이 크게 늘었다. 시즌 초반까지 보여줬던 폭발적인 상승세는 다소 수그러들었으나 올해 예상 총 입장 관중은 1295만7120명으로 3년 연속 1000만 관중 돌파가 유력하다. 장마철에는 궂은 날씨 때문에 관중 입장세가 다소 수그러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1300만 관중 달성도 기대할 만하다. 좌석 점유율 최선봉에는 한화 이글스,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가 섰다. 한화는 1만7000석 규모의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홈경기에서 평균 1만6696명을 불러 모으며 98.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2026-07-26 12:20:43

직장인 44%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도 정시출근해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과 작업을 요구받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 중 43.8%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이 응답한 이들의 근로형태를 보면 비정규직(49.85)이 정규직(39.8%)보다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비정규직 내부를 다시 보면 일용직, 사내하청 등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재해 상황에서 근무 조정에서 소외되는 정도가 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답자 중 38.4%는 태풍과 폭우,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했지만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7명

2026-07-26 12:07:18

손흥민, MLS 3경기 연속 득점포 가동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손흥민(LAFC)이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포팅 캔자스시티와의 2026 MLS 정규리그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5분 0의 균형을 깨뜨리는 선제골을 뽑아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MLS 3호 골이다. 2월 MLS 개막 이후 정규리그에서 좀처럼 득점하지 못하던 손흥민은 2026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를 마치고 처음 치른 이달 18일 LA 갤럭시와의 경기에서 1호 골을 기록했고, 23일 레알 솔트레이크전과 이날까지 3경기 연속 골을 몰아쳤다. 이날도 어김 없이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약체인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경기 시작 5분 만에 포문을 열었다. 역습 상황에서 상대 선수의 태클에서 비롯된 공을 따낸 손흥민은 페널티 지역 안에서 오른발 슛으로 골 그물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골에 힘입어 LAFC는 1-0으로 앞

2026-07-26 12:02:28

주요 10개大 합격생 2%는 검정고시 출신…10년來 최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 합격생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이 최근 10년새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주요 10개 대학(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의 검정고시 합격생은 824명으로 최근 10년새 가장 많았다. 경희대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13명), 한국외대(93명), 한양대(78명)가 뒤를 이었다. 고려대와 중앙대는 각 77명으로 집계됐다. 성균관대는 76명, 이화여대는 67명, 서울대는 55명, 서강대는 46명이었다. 이들 대학의 전체 입학생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역시 최근 10년새 최고치를 찍었다. 전년도에는 1.9%였다. 연세대가 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희대·한국외대(2.3%), 서강대(2.2%), 한양대(2.1%) 순이었다. 중앙대와 이화여대는 각각 1.8

2026-07-26 11:49:27

우회전 통근버스에 초등생 사망…경찰 고강도 단속 대책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전북 군산에서 우회전 통근버스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고강도 단속 대책을 내놨다. 전북경찰청은 27일부터 8월까지 통근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대형차량 왕래가 잦은 물류·산업단지 인근에서 음주·과속·신호위반 등 중대 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초등생 사망사고를 야기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등 안전운전 불이행 및 안전띠 미착용 여부도 살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운수업체를 찾아 운전자를 대상으로 전방주시, 속도 준수, 안전거리 확보, 교차로 서행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통근버스와 화물차량은 도민의 일상과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운수업체와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3

2026-07-26 11:45:32

아동학대 예산 2배 늘렸는데…재학대율, 매년 두자릿대 상승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최근 6년간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2배 이상 늘리며 국가 책임을 강화했지만, 재학대율은 매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예산 확대보다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2020년 약 267억원에서 올해 약 587억원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90% 이상 점유하며 중심적 역할을 한다. 올해 예산을 보면 전체 586억9200만원 중 복지부 538억6900만원, 성평등가족부 34억6000만원, 경찰청 11억1800만원, 법무부 2억4500만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으로 교부되는 재정도 2020년 약 234억원에서 지난해 약 457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집행률은 지난해 96%까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아동학대 대응 예산 확대에

2026-07-26 11: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