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제 개편, ‘조세 정의’와‘경제 활력’의 균형점을 찾아야 [이용섭의 정책 인사이트]

“세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조세는 단순한 국가 재정의 수단이 아니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공동체의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보여주는 문명국가의 척도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상속세 개편 논의 역시 단순한 감세·증세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 정의’와 ‘경제 활력’이라는 두 핵심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 과제를 담고 있다.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부담 올해 초 ‘지난 해 고액자산가 2,400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와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해당 통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일단락되었지만, 이는 우리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프랑스는 45%이고 미국과 영국은 40%이며 OECD 평균은 약 25%이다. 2024년 기준 GDP대비 상속세 증여세 부

2026-06-08 11:17:35

코스피 8000 시대의 ‘착시와 역설’… 신기루 뒤에 숨은 네 가지 경고음[조원경의 경제·산업 답사기]

세계 경제를 둘러싼 패권 경쟁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경이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자본시장의 꿈의 고지로 여겨졌던 코스피 8000선이 마침내 돌파된 것이다. 이 극적인 드라마의 주연은 단연 인공지능(AI) 혁명의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탄 ‘삼전닉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반도체 투톱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차세대 AI 반도체 메가 사이클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보여준 기술적 리더십과 압도적인 이익 창출력은 글로벌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의 시선을 서울로 집중시켰으며, 증시를 글로벌 무대의 중심축으로 당당히 격상시켰다. 숫자가 주는 최면에 취해 현실을 오판할 때, 경제는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한다. 코스피 8000이라는 대기록이 달성되는 축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환호성을 잠시 멈추고 이 화려한 지수가 가리고 있는 냉혹한 현실의 부조리와 구조적 모순을 추적해야 한다. 반도체라는 단 하

2026-06-05 11:10:29

우주의 지배자와 보이지 않는 손: 스페이스 X 상장과 ‘스타워즈’가 던지는 화두[조원경의 현인들의 경제적 조언]

인류 역사에서 대지의 중력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무모한 이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2026년 6월 12일(현지시각), 뉴욕 나스닥 시장의 전광판에 ‘SPCX’라는 네 글자가 새겨지는 순간, 그 무모함은 인류사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적 현실로 치환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SpaceX)의 기업공개(IPO)는 단순히 한 기업이 주식 시장에 진입하는 사건을 넘어선다. 그것은 인류의 경제적 영토가 지구라는 푸른 구체를 벗어나 무한한 우주 공간으로 확장됨을 선언한 일대 사건이다. 사우디 아람코의 기록을 넘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고, 2조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 시가총액을 기록할 이 거대한 우주선은 인공지능(xAI)과 위성 인터넷(스타링크), 그리고 화성 이주라는 거대한 꿈을 싣고 자본주의의 바다로 진입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경이로운 장면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인류가 저 높은 우주 공간에 초거대 데이터 센터를 짓고 화성을 향

2026-05-26 11:13:48

‘부채의 역습과 구조적 인플레이션’, 세계 경제의 금리 발작 [조원경의 경제·산업 답사기]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격렬한 ‘발작(Tantrum)’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과거의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교란이나 일시적인 수요 폭발에 기인한 ‘단기적 현상’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고물가와 고금리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했음을 알리는 ‘구조적 경고음’이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유가는 국제 원자재 시장의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바야흐로 ‘값싼 자본’과 ‘안정된 물가’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고비용 구조가 만연한 ‘새로운 고점’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영·미·일 삼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국채 금리 폭등 현상의 본질을 해부하고, 글 로벌 통계 플랫폼 스태티스타(Statista)의 데이터를 통해 구조적 인플레이션의 실체를 진단한 뒤, 이것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던지는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1. 길드채 발작과 포퓰리즘의 그늘 : 영국의 경고 최근 영국의

2026-05-21 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