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최선이었나”

“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다음 원칙은 더 쉽게 무너져”

황운하 “李, 금투세 폐지 유감…혁신당 전원 반대표 던질 것”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우리 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며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 이를 정쟁으로 삼는 정부와 집권당의 치졸함도 모르는 바 아니다”라며 “그러나 국민의힘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의 원칙은 한번 무너뜨리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다음 원칙은 더 쉽게 무너진다”며 “혁신당은 공동체를 위한 과세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도입한 금투세를, 시행도 안 해보고 폐지하자는 것은 프레지덴셜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불합리한 세제를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에 눈 감아주는 그런 세상인가”라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세수 경보가 울리고 증권거래세도 폐지되는 마당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깊은 고민은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다. 감히 상인의 문제 인식과 서생의 현실감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께서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다시 고민해 보시기를 청하며, 혁신당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