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尹이 거부권 못 쓰게 설득해야”

“금투세 폐지, 李가 오래 고민한 결정”

김민석 “한동훈, 2차 대표 회담서 ‘상법 개정’ 협력 성의 보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다음으로 내건 ‘상법 개정’과 관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금투세) 폐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도 상법 개정이라든가 주식시장의 투명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도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 2차 예정되어 있던 거 빨리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말엔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는 설득해 줘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모든 문제를 거부만 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런 경제적인 정책 문제라도 저는 조금 자세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결론 낸 ‘금투세 폐지’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큰 기조는 한 달 이전에 잡혀 있던 것”이라며 “내부적 토론도 거치고 찬반도 거치고 국민 앞에서 토론 배틀도 했고, 그래서 대략 유예 심지어 폐지를 포함한 그러한 폭으로 간다는 것이 이미 한 달 전에 정해져 있었고 시기와 방식의 문제만 위임돼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이렇게 폐지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데드라인을 어제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는 며칠 전에 정리가 되어 있었다”며 “이미 한 달 전쯤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빨리 발표하란 압박과 요구가 많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폐지 동의 결정에 대한 진보 진영 내부의 비판’에 대해선 “시민사회나 진보층 여러 부분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제가 옆에서 지켜본 과정 중에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오래 고민한 결정이었다”며 “정서적으로는 발표를 결정해 놓고도 하기 싫어할 만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우선은 유예가 적당한데 우리가 유예를 주장한다고 해도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할 것이니 그렇게 해서 대혼란이 오는 것보다는 속 쓰리지만 폐지를 하고 그리고 시장 개혁을 해서 그다음 상황을 또 만들어가자 이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희는 더 강하게 사실은 우리 증시를 투명하게 하고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개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한 상법 개정안을 바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순서와 시간을 바꿨을 뿐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