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형자 3만5098명중 9.4% 3324명이 60대이상…고령화속 노인강력범죄 증가등 主因

“늙어간다는 것은 부자와 거지, 죄수까지도 모두 공평하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로 향해가면서 사회 곳곳에서 거부할 수 없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일명 ‘큰집’으로 불리는 국내 교도소 또한 고령화라는 시대 흐름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여기에 맞는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수형자 3만5098명 중 60대 이상은 3324명(9.4%)으로 집계됐다. 10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노인 수형자가 포함된 셈이다.

2005년까지만 해도 60대 이상 수형자는 총 1032명으로 전체 비중은 3.1%에 그쳤다. 하지만 불과 10년 사이에 인원과 비중 면에서 3배 넘게 급증했다. 50대 수형자의 경우도 같은 기간 3667명(11.1%)에서 8624명(24.6%)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교도소 내의 고령화는 우리 사회 전체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04년 8.7%에서 2014년에는 12.7%로 증가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고령화가 빠른 편이지만 교도소는 그 속도 이상으로 급격했다.

수형자 평균 연령이 높아진 이유는, 1차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 강력범죄가 덩달아 증가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4년 전체의 3.3%에 불과했던 노인 범죄율(60대 이상)은 2013년 7%가 됐다. 4대 범죄(강도ㆍ살인ㆍ강간ㆍ방화)의 경우 2009년 837명에서 2013년 1699명으로 200% 이상 급증했다.

중죄를 지은 노인이 증가하는데다, 사법부 역시 노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거나 형량에 차등을 두지 않는 점도 교도소의 고령화를 가속화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차라리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겠다”면서 마음 먹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노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노인의 빈곤율은 2013년 기준 48%로, 전체 연령 빈곤율(13.7%)보다 3.5배 높다.

이처럼 교도소 내부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교정당국은 점점 이들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학계에 따르면 노인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더 민감하고, 교도소 생활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더 심한 편이다. 때문에 기존 교정ㆍ교화 프로그램 효과가 일반인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비 등 고령 수형자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매년 늘어나는 점은 당국이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교정시설 증액 예산 대부분이 의료비에 집중됐다. 다른 데 들어가야 하는 비용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는 분석이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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