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불안땐 컨틴전시 플랜 가동”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17일 오전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3·4·5면

이 자리에서 주 차관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주 차관은 “우리나라는 원유ㆍ원자재 수출국이 아닌데다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등 펀더멘털(기초여건)이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이탈 우려와 관련해 “지난달 이후 우리 시장에서의 외국인 월간 매도 규모가 1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거 10년간 외국인의 월간 평균 매도액 2조5000억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위기대응과 관련해 해외투자자 및 국제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콘퍼런스 콜 등 다양한 수단과 기회를 이용해 한국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알려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외환건전성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상황변화에 대응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미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1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와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수출이 한국경제의 불안을 증폭시킬 두 가지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미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를 끌어올려 가계의 부채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는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주 차관은 “외부 리스크가 발생할 때 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내부의 취약 요인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철폐, 노동개혁,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