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내 통합 처리 확고 ‘개혁법안 물 건너갈라’ 절박감 법안 통과 위해 野 고강도 압박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고강도 국회 압박을 이어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노동개혁법의 임시국회 회기 내 통합 처리 방침을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지붕은 햇빛이 밝을 때 수리하라는 말이 있다. 골든 타임을 결코 놓쳐선 안된다”, “무슨 생각으로 노동자를 볼모로 잡고 논의를 거부하냐”, “12월 2일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다”며 강도 높은 어조로 야당을 비판하는 한편, 이틀 남은 정기 국회와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의 협조를 촉구했다. 집권 3년차인 올해를 넘기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개혁법안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절박감이 당ㆍ청을 휩쌌다.

전날 박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주문한 지 하루만에 열린 새누리당 원내 대책회의의 분위기는 비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당청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국민 기대에 화답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여야 합의 법안들을 시한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했다. 이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하고자 했던 민생 법안들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야당은 여전히 상임위에서 논의를 미루거나 이미 쟁점이 해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억지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9일 19대 정기 국회가 문을 닫는다”며 “여야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를 약속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공염불이 될 위기”라고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잉크에 물도 안마른 (12월 2일 여야) 합의문이 휴지조각 안되기를 바란다”며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요구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자”고 톤을 높였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를 야당에 주문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노동5법(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기간제 법ㆍ파견법 개정안) 분리 처리 가능성은 일축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절대 그럴 일 없다”며 “노동 5법은 통합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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