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치권과 법조계를 강타한 ‘현대판 음서제’ 파문으로 2년 뒤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음서제 논란에 휩싸인 이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조인 배출 통로를 로스쿨로 일원화하는 로스쿨 제도가 역풍을 맞은 것이다.

19일 사시 존치 관련 커뮤니티들은 로스쿨 출신 자녀들에 대한 취업 청탁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을 성토하는 글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법조계 음서제 논란으로 힘받는 사시 존치론
[사진=헤럴드경제DB]

이와 함께 이번 일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만드는 동시에 사시 존치를 위한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시 존치 운동을 이끌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도 최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일반 로펌뿐만 아니라 판ㆍ검사 임용 절차조차 현대판 음서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사시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지적되던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국회의원 자녀 취업 청탁 문제를 통해 실증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사시 존치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 회장은 “성적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개경쟁 시험인 사시 체제에선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성적이나 석차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직업이나 학벌을 묻게 되니 음서제 관행이 더욱 굳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학생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사시 존치에 대한 내부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최근 사시 존치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시 존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시 존치 운동에 앞장서 온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청년 변호사 724명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부와 권력의 세습이 로스쿨을 통해 법조계에까지 촉수를 드리우고 있다”면서 로스쿨 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윤 의원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당 차원의 후속조치를 오늘까지 지켜본 뒤 국회의장에게 징계요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