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무성<사진>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교육ㆍ금융ㆍ재벌개혁 등 ‘개혁’을 최대 화두로 삼았다.

당 대표 취임 후 이날로 세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자 20대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연설에 나선 김 대표는 “개혁의 성패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른다”며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손꼽았다. 그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된다”며 “그런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은 곧 성장을 의미하며, 일자리야말로 복지이고 희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곧 일자리 창출임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우리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 고학력과 저학력,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심하고 일부에서는 위험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교육ㆍ금융ㆍ재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뜻임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교육개혁 첫 과제로 교육감 직선제를 손 볼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금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금융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재벌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후진적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 또는 편법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