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

[기고]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평가 향한 기대

1990년대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매립 용량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폐기물 관리와 기술의 적용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중대형 소각시설의 계획 및 설치가 증가하면서 설치 지역 주민들이 주변 대기환경 악화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주변 환경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원회수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 및 분석 등을 과학적 기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사업 시행 전에 환경현황 조사를 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예측하는 내용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환경영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지금까지 잘 정착돼 왔지만, 환경영향평가 당사자 간에 현황 및 예측조사 자료나 평가 과정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돼 논란으로 번진 사례도 적지 않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황조사에서 지역 현황을 고려해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분석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실측 현황조사 자료를 활용해 광범위한 실측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실측 데이터와 지형 및 기상자료 등을 기초로 범용적으로 적용하는 대기확산 예측 모델을 활용해 조사범위 내 영향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예측하고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사업지역 주변의 다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의 간섭으로 예측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포 자원회수시설(구형)을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신형)로 교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변화가 어떤지도 분석해야 한다.

현재는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온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새롭게 건립될 시설이 대기 질과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운영 후에도 환경상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기질 예측의 경우 환경기준치 초과 여부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실질적인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 주민이 체감하기 다소 어렵다. 대기오염도 측정치를 국민이 더욱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환경부에서는 2006년 대기오염도에 따른 인체 위해성과 대기환경 기준을 고려해 대기환경지수(CAI)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자원회수시설의 환경상영향조사 등에 적용되고 있다.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민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전후 대기환경지수의 변화 등을 활용할 만하다.

특히 평가과정에서 적용한 자료와 자료 해석의 방법, 얻어진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된 상황에서 주민 설명회의 개최 등 공람기간 동안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