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트럼프 정책 비교해보니

해리스, 중산층 감세 ‘기회의 경제’

트럼프, 법인세 줄여 ‘제조업 부흥’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입장 상반

누가 이기든 ‘미국 우선’ 목표...가는 길은 정반대

제 47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앞세웠다. 하지만 두 후보가 목표를 위해 가는 길은 180도 다르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New Way Forward)’ 슬로건으로 동맹 강화와 중산층 혜택을 약속했다.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으로 동맹보다는 미국 우선,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입장 정반대=두 후보는 한반도 이슈 및 외교 분야에서 각각 ‘동맹을 통한 평화’와 ‘자국 중심을 통한 평화’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등에서 두 후보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해리스 부통령은 3일 국내 언론사에 보낸 특별기고에서 “ 트럼프는 한국이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한국이 우리 병력(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요구해 우리 동맹을 폄하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위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저는 우리 동맹(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100억달러는 지난달 결정된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의 9배 가까운 금액이다. 또한 지난 트럼프 1기(2017년~2020년) 행정부 당시 꺼냈던 주한미군 철수를 분담금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 실제 주한미군보다 더 많은 ‘4만 명의 병사’가 거기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과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을 압박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한 전례도 있어 나토 동맹국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산층 부흥” vs “제조업 부흥”...중국문제엔 한목소리=경제분야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기회의 경제’를 목표로 새액공제 등 감세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15%로 대폭 낮추면서 미국 제조업을 부흥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해리스는 9월 공개한 경제공약집에서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는 세금안을 제안했다. 자녀 한 명당 공제액을 2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높이고, 영유아 가정에게는 최대 6000달러를 공제하는 공약을 내놨다. 팁에 대한 소득세도 면제한다. 이 외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약속했다.

중산층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는 초고득자에 대한 세금과 법인세를 통해 충당한다. 자산가치 1억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는 과세소득에 최소 연방 20% 연방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방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억만장자 세금과 유사한 정책이다. 법인세도 현행 21%에서 28%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완화할 것이라고 해리스 캠프는 밝혔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를 대폭 감소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낮추는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내 제조업 기업에 법인세를 15% 낮추겠다는 과감한 공약을 내왔고, 이 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 면세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감세에 따른 부담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도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한해서는 최소 6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제조업을 위협하는 자동차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멕시코산 자동차에 “필요하다면 관세를 200%로 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기업이 본국으로 복귀하는 것)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1기 행정부에도 강도 높은 리쇼어링 정책을 단행해 미국 제조업 부흥을 꾀한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도 무역분야에서만큼은 트럼프와 비슷하게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정부와 유사하게 중국산 전기차 등에 표적 관세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