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예타 통과해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1년간 협의회장 맡아

“예타 불필요” 서울구청장협, 기재부에 강남 위례신사선 결단 촉구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6일 “위례신사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역사 전경.[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6일 “위례신사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구청장 모임인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위례신사선은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되었다”며 “추가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현재 협의회 회장은 이필형 동대문구 구청장이 맡고 있다. 지난 6월 선출돼 내년 6월까지 임기 1년간 구청장직과 겸임한다.

앞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2차 재공고에도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자 이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방식 전환에 따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과정에 1~2년이 소요돼 사업이 지연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14.8㎞ 길이의 경전철 노선이다. 당초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해 개통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협의회는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 이를 방치하면 지역별 교통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협의회는 “서울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위례신사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