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에 이전부터 고강도 제재…美대선 불확실성도 영향

전문가들, 기존 제재 강력히 집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조언

美 ‘북한군 러 파병’에 추가 제재 들어갈까…“대응 카드 소진”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 [SPRAVDI]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미국이 쓸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재시간) 보도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도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다.

WSJ은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 대응할 만한 선택지가 거의 없다”며 “미국은 북한의 파병으로 러시아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쓸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31일 워싱턴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했다.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현 독자 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전례가 없는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를 유지해온 터라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지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의 보복에 따른 확전 가능성 뿐 아니라 미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고도 넉넉하지 않다는 평가다.

WSJ에 따르면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이 현재 취한 제재의 빈틈을 메우고 기존 제재를 최대한 강력히 집행하는 것이 새 제재를 내놓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