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은 고려 안 해…모니터링·전황분석단은 필요”

모니터링단 파견 시 국회 동의 여부에 “소규모는 국방장관 판단 가능”

김용현, 北 파병 관련 “우크라에 가능한 범위 내 단계적 지원”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제12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시상식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 지원이 진행될 것이며 파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계적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표단이) 귀국하면 나토에서 파악했던 정보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정부 기본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하며 드론전 등 새로운 전쟁 양상을 띠는 것이 몇 가지 있다”면서 “러시아의 무기 체계가 북한 무기 체계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그것이 국민 안전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모니터링단 등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에 보면 소규모 파병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소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선을 보면, 규모의 문제, 기간의 문제, 임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군이 규모를 갖춘 상태에서 장기간 전투 임무를 수행하거나 그외 유사한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파병으로 판단하고 (그동안) 국회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소수의 전황분석단, 모니터링단은 가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대비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했는지를 묻자 “좀 전에 말한 대로 가능한 방안 중에 어떤 것들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방안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원하리라는 것을 서로 공유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포로가 될 경우 통역 지원 등도 파병 사항은 아닌지 등을 묻는 말에는 “통역 지원이 파병이냐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북한군도 군인으로 투항했다든지 포로로 잡히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파병으로 위장한 총알받이 용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