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조사 1년만에 시행

상하이차 45.3%...테슬라 17.8%

中 정부도 무역보복 본격화 전망

EU, 中전기차 최고 45.3% ‘관세폭탄’
중국 장쑤성 롄윈강 항구에서 수출 예정인 비야디 전기차가 주차돼 있다. [로이터]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가 중국의 불법 국가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여 만이다. 중국도 EU를 상대로 본격적인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확정관세 부과와 관련한 이행규칙이 이날 오후 게재됨에 따라 인상된 관세는 30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

관세폭은 개별 업체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중국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는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하이자동차(SAIC) 등은 45.3%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지리자동차는 28.8%, BYD는 27%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값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국 측이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이른바 ‘가격약정’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실무협상에도 양측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일단은 고율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EU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와 만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최근 중국 상무부는 EU가 일부 업체들과 ‘개별 협상’을 하는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과 공식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업체와 따로 가격 약정 협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EU 당국자는 이날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EU는 확정관세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간 입장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히려 중국이 EU를 상대로 추가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회원국 반응은 엇갈린다. 앙투안 아르망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명에서 “EU는 자동차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의 무역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옹호했다.

그러나 힐데가르트 뮐러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은 “추가 관세는 자유 무역에 대한 후퇴이며, 이는 유럽의 번영, 일자리 보존 및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계 관세는 광범위한 무역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정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