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입장문

“감세정책·재정긴축정책 기조 당장 철회해야”

“尹 ‘경제 살아나고 있다’ 발언은 허언에 그쳐”

野 “정부, 긴급재정지원조치 단행해야…지역화폐 10조원 추가발행 촉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지금 생존위기에 빠져있는 570만 자영업자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재정지원조치를 바로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를 이끄는 진성준 의장과 이정문 수석부의장, 허영 예산결산정조위원장, 안도걸 상임부의장은 이날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 대책 비판과 민주당의 대안’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정책위는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며 “이만한 재원은 예비비 미사용 잔액 또는 불요불급한 세출조정을 통해 능히 조달할 수 있다. 정부가 금년 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민생회복 재정조치인 만큼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우리 국민은 성장쇼크에 직면하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율은 0.1%로 2분기 -0.2% 역성장 기저효과 감안시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라며 “이러한 저성장은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0.4% 감소세로 전환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투자도 -2.8%로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고, 다만 설비투자가 항공기도입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6.5% 증가해서 그나마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그동안 한은의 3분기 0.5% 성장율 전망만 믿고 아무런 내수부양조치 없이 버티다가 이런 저성장 결과를 초래했다”며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허언에 그치고 말았다. 정부는 경제전망 예측실패와 경기 무대응 조치, 이에 따른 자영업 등 민생파탄에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정부가 예상한 연간 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2.0% 성장이 이뤄져야 하지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수출여건과 내수침체 고착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도저히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 정부가 발표한 30조원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따르면 재정감축 쇼크가 가세돼 금년 성장은 잘해야 2%에 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15조원은 기금의 가용재원을 동원해 메우고 나머지 15조원 수준은 재정지출을 삭감하게 되는데 이만큼의 내수와 상응하는 경제성장 몫이 증발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내수침체 상황에서 재정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경제를 퇴조시키고 성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책위는 “정부는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교조적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경제를 망치고 있는 감세정책과 재정긴축정책 기조를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추경 편성을 통한 국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한편 세수결손으로 인한 고통분담을 나누기 위해서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이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