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나는대로 정책위의장 회동

공통공약 반도체특별법 탄력 전망

저출생 해결-단통법 폐지 등 논의

여야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 28일 출범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와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회담 후 공동발표문에 담았던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야가 지난 총선 당시 공통으로 공약한 ‘반도체 지원’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오는 28일 출범을 목표로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 구성 시기와 관련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공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또한 28일 협의체 출범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만나, 공통 공약과 민생 과제를 어떻게 추릴지 논의한 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추린 총선 공통 공약은 약 80건으로, 국민의힘과 디테일 측면에서의 논의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양당의 정책위의장, 우리 당의 진성준 의장과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장 사이에서 대화가 계속 있었다”며 “관련해서 곧 민생정책협의회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특히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입법과 예산 시즌이 되지 않나”라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마 국감 끝나는 즉시 구성을 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합의해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지난 총선 당시 ‘저출생·기후위기 문제 해결’ 외에도 ‘반도체 지원’, ‘단통법 폐지’,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을 공통으로 공약했다. 야당 핵심관계자는 “(반도체 지원이나 단통법 폐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이 공통 추진 공약에 들어갈 수도 있다”면서도 “큰 틀에서는 다 동의하지만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나 디테일 등이 달라 최대한 공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리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의체에 ‘반도체 지원’ 관련 공약이 포함될 가능성 또한 유력하게 점쳐진다. 국민의힘의 경우 한 대표가 지난 8월 직접 당론 추진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 또한 반도체 관련 세제 지원 등에 대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이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9월 회담에서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적극 논의하기로 협의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와 한 대표는 지난달 1일 국회에서 회담을 했다. 11년 만에 이뤄진 여야 대표 공식 회담이었다. 당시 회담 후 여야는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것 등 8가지 사항이 담긴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당초 양당의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표 회담 직후인 지난 9월 6일 회동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회동을 보이콧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