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80%→70% 축소’ 일단은 없던 일로

국회 요구에 말 바꾼 국토부…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일부 제한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대출을 갑자기 중단해선 안 된다는 국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국회발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국토부는 이에 따른 유예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의 유예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은행들은 이에 황급히 지시를 따랐다. 그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은 LTV 80%까지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통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이를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른바 방공제 면제를 취소한 것이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디딤돌 대출은 애초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원(신혼 4억원)을 2~3%대 저금리로 빌리는 상품이다. 집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대출인 셈이다. 이를 별도의 공지 없이 슬쩍 바꾼 셈이라 반발이 거셌다.

결국 국토부는 18일 이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토부에 정책대출에 대한 드라이브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입법부인 국회의 요구에 따라 규제가 유예되면서 행정부와의 마찰이 생기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