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해군 국정감사 “국방환경 매우 복잡”

“대비태세 확립…첨단 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

양용모 해군총장 “병역자원 급감·복무여건 개선 등 도전 산재”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계룡)=신대원 기자]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18일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방 전 분야의 혁신이 요구되는 가운데 병역자원 급감, 복무여건 개선 등 극복해야 할 도전 요인들은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직면한 국방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군은 인구절벽에 따른 전반적인 병역자원 감소 추세 속에서 육군이나 공군에 비해서도 병력 확보에 있어서 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함정 근무의 특수성과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 등으로 인해 해군 지원 병사 비율 자체가 줄고 있다.

함정 근무 기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하고 휴가와 외출의 제한을 받는 반면 복무기간은 육군보다 2개월 더 길다.

간부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 및 봉급인상과 열악한 초급간부 처우가 맞물려 초급간부 지원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군은 작년 2500여명의 부사관을 뽑으려 했지만 실제 선발은 1500명 선에 그쳤다.

이날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양 총장에게 고생 많다며 기운 내시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양 총장은 “장병들의 자긍심 고취 및 복무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인력환경 변화에 대비해 인력획득 정책·제도를 개선하고 병력·부대 구조를 최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안보환경과 관련해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저열한 도발들을 자행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확대, 기후변화, 해적·테러의 발생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양 총장은 “해군은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국민이 신뢰하고 적이 두려워하는 강한 해군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필승의 정신전력과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첨단 과학기술 기반 해군력을 건설해나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 확충,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 등 다영역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