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단거리 발사체 도발 지속 수위조절속 전승절까지 이어질듯

북한이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연속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 상황이 7월까지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소간 긴장국면의 소강상태를 유지해온 북한이 협상력을 다시 제고하기 위해 이번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압박의 칼끝을 우리 정부에 집중시키기 위해 무수단 등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협상테이블이 차려질 것으로 북한이 기대했던 한ㆍ미 정상회담은 기존의 ‘先 비핵화, 後 대화’라는 한ㆍ미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난 데다 개성공단 원부자재ㆍ완제품 반출을 둘러싼 양측 간 신경전도 매일 성명전 형태로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상황을 북한은 군사적 수단으로 타개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흘에 걸친 발사가 유사한 궤도를 거쳐 같은 지역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신형 미사일이나 300㎜ 방사포를 시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애써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며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조지 리틀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반드시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역시 단거리 미사일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북한은 다가오는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다면 긴장 상황을 전승절인 7월 27일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돌(9월 9일)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돌(7월 27일)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라는 긴 제목의 결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이 장거리 로켓의 재발사와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