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후퇴, 서민증세로 현실화했다. 대통령 말씀이 적반하장 격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치권의 증세론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와는 다른 주장은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들린다. 너무 권위적인 태도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 지지율이 하염없이 추락하는지 깨달을 때가 됐다”고 충고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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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정부 들어 가계소득이 악화된 반면 기업소득은 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법인세 정상화는 안된다며 서민증세에만 골몰한다”며 “배신감을 느끼는 쪽이 누구인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 새누리당의 복지 구조조정은 그 발상부터가 잘못됐다”며 “근본 문제는 사회안전망 부족임에도 무상급식을 구조조정해 매년 8천억씩 줄이자고 하는데, 구조조정 대상은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우리나라가 거덜 날 지경이면 그 나라(선진국)들은 국제적으로 거지가 됐을 것”이라는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의 말을 소개하면서 “복지에 대한 칼질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복지 축소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예산 삭감 논의를 중단하고 길 잃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으로 이동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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