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세계국채지수 편입, 위상 높여”

“정부 정책 방향, 국제적 공인”

尹 “금투세 폐지, 여야 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 밸류업’ 정책 의지, 금투세 폐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의 상당수를 민간주도·시장중심 경제기조 전환 노력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동남아시아 순방 성과도 함께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의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와 같은 핵심 경제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는 원전 협력을 견인하고, 군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통해 방산 수출길도 넓힐 것으로 봤다. 싱가포르와도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공급망 동맹을 강화한다고 했다.

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했다”며 “평화, 번영, 상생의 미래 동반자로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이시바 총리와는 정상 셔틀 외교와 각급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일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들을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