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하루 앞
기자회견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훈육 못해”
“진단평가는 줄 세우기 아냐…장·단점 보완”
학폭 연루 논란은 “청소년기 다툼…잘못 뉘우쳤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김도윤 수습기자] 10·16 서울시교육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들이) 오용, 악용해서 선생님께 가스라이팅을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는 비효율적이고 나아가서는 반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 훈육이 불가능하다”며 “우리 사회에서 정작 지켜져야 할, 교육 받을 권리가 깨진다”고 덧붙였다.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한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앞세우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했지만 조희연 전 교육감이 폐지무효 소송을 내 아직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 지켜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으나,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학력 신장을 위한 초등학교 진단평가 도입 공약에 대해서는 “학력이 됐든 마음 건강이 됐든 제대로 파악을 해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며 “줄 세우기 평가가 아니고,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는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멀쩡한 학교를 두고 돈 내고 학원에서 레벨테스트를 받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진단평가는 각 학생마다 개별화된 학력 진단을 한다는 취지로, 조 후보가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내놓은 공약이다.
공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학교평가청(가칭) 설립도 학력 신장 공약의 일환으로 강조됐다. 조 후보는 “경쟁이 경쟁력을 만든다”며 “각종 지표를 공개하고 학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가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것인데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라며 “다툼이었고, 청소년기에 있었던 일이고 화해도 했고 잘못을 뉘우쳤다”고 해명했다.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각각 단일 후보로 출마한 조전혁, 정근식 양강 구도로 좁혀진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1~12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본투표는 오는 16일 실시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10년간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임했으며, 해직교사 부당특채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 8월 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