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문화 등 미래지향 토대 마련

국방장관회의 개최 등 안보 협력 강화

통일 한반도에 대한 아세안 지지 당부

한-아세안, 최고단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공동성명엔 ‘남중국해 항행 자유 증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비엔티안)=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을 계기로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계가 10일(현지시간)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됐다. 이를 계기로 한-아세안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토대를 쌓게 됐다. 관계 격상을 담은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포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밝히면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된 뒤 35주년만에 최상위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 아세안은 대화상대국 11개 중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5개 국가와만 CSP를 수립했다.

한-아세안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협력을 중심축으로 해서 미래지향적 협력 비전을 도출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최초로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가 연내 개최되는 등 국방 당국간 소통을 강화한다. 아세안에 대한 퇴역함 양도 등 해양안보 협력도 확대된다. 아세안의 사이버안보 역량강화 지원을 비롯한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도 합의했다.

경제분야에서도 진전된 협력이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통상 환경 분야 연구 교류 협의체인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출범을 제안,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방침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 아세안과 디지털 전환, 기후대응을 위한 협력을 확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착수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시사했다.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의 첫 시범사업으로 ‘메탄감축 협력 사업(AKCMM)’을 추진해 친환경 디지털 미래 구축을 위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도 확대된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계기로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명에 대한 연수사업이 이뤄지고,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도 내년 발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2022년 밝혔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에도 탄력을 얻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의 인재를 함께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아세안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번영을 일궈나가는 여정에 대한민국이 늘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합된 의지, 행동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고도 했다. 또 동북아시아는 물론 아세안을 포함한 인태지역 구성원 모두의 평화와 반영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관계 격상을 담은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증진'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적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포함해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라오스·베트남·태국 등 4∼5개 국가 정상과 양자회담 등도 진행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로런스 웡 총리를 만나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격상에 대한 지지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 의지를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