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행동 촉구’ 결과문서 채택

조태열,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안보리 정상화 급선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경제사회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제79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재활성화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 경제사회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대한 대응 미흡,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부결 등 안보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안보리의 정상화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안보리 개혁 방향에 대해 “민주성, 투명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형평한 지리적 배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쟁 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구축위원회(PBC)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해 국제체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다자개발은행(MDBs), 세계무역기구(WTO) 등 핵심 기구의 적실성 있는 개혁과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여 증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G20 재무트랙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개발은행(MDBs) 개혁을 위한 G20 로드맵(G20 MDB Roadmap)의 연내 도출을 위해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최초 개최 등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여 증진 노력을 소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논의에서 아프리카의 대표성 제고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신흥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한 G20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선정한 3대 중점사항 중 하나인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관련 G20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유엔(UN), 국제금융기구, 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또한 유엔(UN), 국제금융기구, 다자통상체제 등을 세 축으로 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제시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행동 촉구(Call to Action on Global Governance Reform)’ 결과문서를 도출하면서 향후 G20 정상회의까지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국제질서의 변화 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이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