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생중계, 전제조건 아니다”

野 이틀째 “특검법 발의하라”

실무협상 마친 野 “꼭 해야 하나”

여야 대표 회담 촉구하는 與, 맹공하는 野…‘추석 전’ 가능할까 [이런정치]
지난해 12월 29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김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위한 여야의 실무협상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부담을 떠안은 국민의힘은 연일 회담을 재촉하는 반면, 대여(對與) 압박 카드를 쥔 민주당은 연일 강경한 자세를 보이며 주도권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입으로 여러 말 하는 분이 집권여당의 대표라니 실망”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순직해병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고 또 다시 말을 바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내놓은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민주당은 앞서 26일을 발의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 당선 한 달을 훌쩍 넘었으니 시간이 모자라진 않았을 테고 능력이 모자란 것인가, 아니면 의지가 박약한 것인가”라며 “국민께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특검법을 발의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특검법 발의 요구는 전날에 이어 연이틀째다. 여야 대표 회담이 한 차례 미뤄진 가운데 최대 쟁점사항인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기존 정부·여당과 다른 입장을 밝힌 한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한 대표는 그간 여야 대표 회담의 걸림돌이었던 자신의 생중계 요구와 관련해 전날 “(생중계가) 전제조건은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섰는데, 민주당은 도리어 압박 수위를 높인 셈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국회 재표결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한 대표가 정부·여당의 반대 입장과 달리 ‘선별 지급’ 필요성을 열어놨던 주제다. 재표결이 실시될 경우 당론으로 반대해 온 국민의힘과 정쟁의 뇌관으로 부상, 회담의 추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 실무협상도 녹록지 않다. 한 대표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았지만, 의제가 관건이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오후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과 3차 실무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채해병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이고, 국민의힘은 정쟁중단, 정치개혁, 민생회복 제안했는데 너무 간극이 크다”고 했다. 회담 형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생중계가 아닌 ‘모두발언 공개 및 정책위의장 비공개 회의 배석’을 제안한 상태다.

특히 이 실장은 “의제 협상을 좀 더 충분히 하고 난 후 날짜를 잡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추석 전에는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추석 전을 여야 대표 회담의 ‘유효기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실장은 “대표회담을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인내심을 가지고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는 하반기 중 22대 국회 개원식 개최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와 접점이 생길 것이란 정치권의 해석과도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회담이 물 건너갔다고 본다”며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된 시기에는 국회가 첨예하게 대립만 할 때였지만, 2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나면 (민생 성과에 대한) 여야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에는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면 된다”며 “다수 의석으로 주도권을 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선 굳이 회담에 목을 맬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