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핵군축 회담...오바마 정부 이후 처음”

11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핵 군축 관련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양국이 핵 문제와 관련해 만나는 것은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6일 중국과 핵 군비 통제와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11~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대화 채널 개설 및 재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핵 관련 오판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선 말로리 스튜어트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 차관보가, 중국에선 쑨샤오보 외교부 군축사(司) 사장(국장)이 나선다.

중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0년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조약)’ 종료 후 연장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참여를 요구하자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핵무기 규모가 훨씬 작다며 거부했다.

WSJ은 중국 핵전력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월 기준 5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개 이상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학자연맹은 미국의 핵탄두는 모두 3700개, 러시아는 449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핵전력이 강화되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아왔다고 WSJ은 설명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중국을 점진적으로 군비 통제 대화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중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서로 통보하는 다국적 협정을 언급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같은 조치가 “위기 소통”을 위한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와 핵 원칙(독트린), 핵 관련 지출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고위 관계자는 WSJ에 “오는 6일 논의는 (설리번 보좌관이 밝힌) 구상의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양자 또는 다자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조치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핵 확장이나 전략적 안정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상호 자제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