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 정상, 공동선언 없이 기자회견만…尹 정부서 피고기업 구상권 청구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현지시간)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정상 간 공동선언 대신 공동기자회견만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15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한일 정상 간의 공동 선언은 나오지 않는다”며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그때 양 정상이 차례로 정상회담의 결과를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10여년 동안 한일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는데, 특히 2018년 이후 그러한 불편한 관계가 더욱 증폭되고 여러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며 불신이 가중됐다”고 “그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엔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심도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진 다음, 각자 한국 정상께서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을 발표할 것이고 기시다 총리도 정상회담 결과를 일본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브리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일 정상 간 이번 교류가 새로운 출발이자 시작이니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국정상 합의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자기 나라 입장에서 좀 더 강조하고 국민께 알리고픈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정상이 양국정상이 협의한 내용과 앞으로 방향을 말하고 일본 정상도 그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일 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사항 같은 것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그런 준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기대하는 한일공동선언을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정상 간 하루 두 차례 만찬이 이뤄질 것이란 일본 언론 등의 보도에 대해선 “저녁을 두 번 드실 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일본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실무방문이지만 최대한 저녁 식사까지 겸해서 양 정상 내외분이 친교를 하고 사적으로, 공적으로 그동안 궁금했던 거 그리고 인간적으로 교류하면서 친밀감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라며 “또 가능하다면 양 정상 간의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생각 중인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최대의 예우를 갖춰서 상대가 일본에 가진 경험, 추억 같은 걸 최대한 예우하고 되살리며 우리 측에 맞춰 회담 일정을 준비하겠단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양 정상이 정상회담 후 긴자 주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이후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인 ‘렌가테이’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가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정권교체 이후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3자 변제 방안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법리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는 행위기도 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언제 어떤 정권이 ‘옛날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배상했는데 지금 일본기업에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구상권 행사는 이번 한국의 징용문제 배상 해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래서 어제 외신 인터뷰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징용해법 문제와 분리시키려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진행된 단독 인터뷰에서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