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방위비 증액 위해 법인세·담뱃세 인상 발표에
마이니치·아사히 등 설문에서 3명 중 2명 꼴로 ‘반대’
기시다 내각 지지율 또 사상 최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인 3명 중 2명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전력 증강 등의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를 대폭 늘려 43조 엔(약 408조원)을 확보할 방침이며, 재원 조달 방법의 하나로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2024년부터 올리기로 했다.
20일 아사히신문은 지난 17∼18일 전국 유권자 13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이른바 ‘방위 증세’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조사에서 ‘반격 능력’ 보유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6%로 반대한다는 의견 38%보다 많았다.
방위비로 5년간 43조 엔을 쓰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46%, 48%로 큰 차이가 없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6%포인트 떨어져 역대 저치인 31%로 나타났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포인트 상승한 57%였다.
‘기시다 총리가 언제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기를 바라는가’라는 물음에는 33%가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라고 답했고, 32%는 ‘계속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4년 9월까지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같은 기간 18세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도 방위비 강화를 위한 증세 방침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69.5%로 높았다.
반격 능력 보유에 찬성한 응답자는 60.6%였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1.6%포인트 하락한 37.0%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0.3%포인트 오른 57.5%였다.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이 지난 1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2 정도가 방위 증세에 반대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마이니치 25%, 교도통신 33%로 모두 최저치를 기록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