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 교사’ 혐의 법리 검토

수사심의위 결론 뒤집을 가능성

文정부 청와대로 수사확대 전망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할지 주목된다.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 추가 기소를 위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보완 수사에 나섰던 수사팀이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할 방침을 굳혔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수사팀이 새 검찰총장이 오기 전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를 대검찰청에 보고한다면, 이는 현재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원석 대검 차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면, 배임 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백 전 장관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 사장의 배임 혐의를 실행하게 했다는 논리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추가 기소 후, 원전 폐쇄 개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다.

또한 검찰은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댓글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 일정’을 묻자, 백 전 장관이 한수원의 손해 발생에도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마음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성 1호기 2년 추가가동’ 보고를 올린 산업부 공무원에게는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BH(청와대)에 보고하냐”라며 질책 후 보고서 재작성을 지시한 것으로도 검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현재 백 전 장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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