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3개월 연장

석유유통업계 유류세율

20%→30% 확대 주장

“유류세 인하 연장만 하면 뭐해” 기름값 불만 여전한 까닭은 [비즈360]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휘발윳값이 오르고 있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 돼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제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국내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 인하율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 등은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추가 인하를 통해 정부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가 전국적으로 기름값을 고르게, 즉각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석유유통업계는 유류세 추가 인하 시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해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율 20% 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러나 고유가에 환율 상승이 더해지며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원유 수입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 3일 배럴당 116.65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는 지난 1일까지 배럴당 98.71달러로 100달러를 밑돌았으나 지난 2일 110.05달러로 급등했다.

두바이유를 비롯해 국제유가 3대 지표 모두 지난 2일 110달러대를 넘어서며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112.93달러, 서부텍사스원유는 배럴당 110.60달러로 모두 올해 최고치다. 특히 서부텍사스원유는 2011년 5월 이후로 11년 만에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까지 치솟았다.

“유류세 인하 연장만 하면 뭐해” 기름값 불만 여전한 까닭은 [비즈360]
지난달 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및 서울의 주유소 휘발유 1일 판매 가격 추이 [오피넷 자료]

국내 휘발유 가격도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다시 1800원대에 근접하고 있다. 3월 첫째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1764.0원으로 전주 대비 24.2원 증가했다. 7주 연속 상승 중이다. 서울과 제주의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각가 1827원, 1831원으로 1800원대를 훌쩍 웃돌았다.

정부는 당장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유통업계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국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앞으로도 낼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유류세율을 낮추더라도 유가가 오르는 만큼 세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만 하면 뭐해” 기름값 불만 여전한 까닭은 [비즈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