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탐정업’ 준법 담보할 ‘몰취공탁제’ 도입 검토해 볼만

입력 2022-01-19 14:29:32

불법행위에 “형벌과 함께 ‘고액의 공탁금’을 몰취”하는 장치 마련하면 불법 꿈도 못꿀듯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 단장)

역사적으로 ‘되니 안되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국에서의 탐정업’은 ‘타법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지금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 그 자체는 단속의 대상이 아님’을 시사한 경찰청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등록 수리(2019.6.17~현재) 및 신용정보법 개정(2020.2.4)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누구나 ‘탐정호칭사용’이 가능해진 등으로 탐정의 직업화는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닌 현실로 자리했다.

이렇듯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법문’은 우리 법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나, 탐정(업)을 허용한다거나 지지(支持)한다는 법문 역시 아직 어디에도 없다. ‘직업화는 가능해졌으나 법제화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사실 모든 직업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모든 생업을 법제화 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탐정(업)의 경우 대개의 업무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등으로 일탈의 소지가 비교적 높다는 측면에서 직업의 규칙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가 긴요하다는 데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 없다.

그럼 한국형 탐정업의 현실태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관리법 부재는 물론 정부조직법상 소관청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 누구든 영업이 가능한 무규제 상태의 자유업이라 하겠으며, 그 규모는 점증일로에 있다. 전국적으로 ‘전업탐정(흥신소 등)’ 및 행정사·법무사 등 타 직종 종사자들의 겸업 포함 8000여명이 탐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남성이 ‘흥신업자에게 50만원을 주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입수, 그 집을 찾아가 일가족을 흉기로 해친 사건’이 발생하면서 탐정의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탐정(업)의 일탈 소지는 동서고금을 통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의 일탈을 원천 차단할 방도를 찾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해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결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 9월 8일 이상배 의원이 민간조사업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래 지금까지(17여년 동안) ‘탐정업이 왜 필요한가?’, ‘탐정의 역할 범위’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국회와 경찰청을 비롯 학계·협회·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53여회에 걸친 공청회·세미나·대토론회 등이 있었다(*소관청 미지정으로 현재 경찰청이 탐정 관련 업무를 잠정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탐정업 도입의 대전제’이자 ‘법제화의 최고 목표’라 할 ‘불법행위 방지’ 관련 묘책은 지금껏 어느 기관, 어느 단체, 누구도 자신 있게 내놓은 게 없다. 통상의 벌칙 외에 ‘상책(上策)이라 할만한 뾰족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입법 주체와 업계·학계 등에서는 탐정(업)을 ‘면허제’ 또는 ‘신고제’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함이 좋을지 등에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으나, 대중들은 그런 류의 이슈에는 별 관심 없다. 어떤 형태의 법제화가 달성되건 탐정업의 불법·부당을 획기적으로 방지·차단·제어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보는 분위기이다.

위에서 살펴 본 ‘탐정(업)이 지닌 위태성’과 ‘국민적 여망’으로 보아 ‘백 개의 법조문을 잘 다듬었을지라도 알맹이(확고한 불법 차단 장치) 없는 법제화는 그 자체로 두고두고 사회적 우환이 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필자는 40여년 간의 공·사 정보업무와 탐정학술 연구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탐정업에서의 ‘불법·부당 등 일탈’ 방지에 엄청난 위력를 발휘할 ‘몰취공탁제’ 도입을 제안한다. 특히 이 제언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거론된 적이 없는 새로운 방책이라는 점에서 입법 주체나 업계 그리고 학계의 진지한 검토와 연구를 기대해 본다.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 공탁소)에 맡기게 함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이며, 몰취공탁(沒取供託)이란 공탁자와 피공탁자 간의 특정 관계에 기인하여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로써 어떤 행위자의 성실한 진술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는 일정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몰취의 목적물을 국가에 공탁케 하는 것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9조~300조 참조).

즉, ‘몰취공탁제’를 탐정업 관리에도 준용하여, 탐정업자가 영업 개시를 신고 할 때 ‘법률을 준수하여 타인의 권익과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서약 징구와 함께 이를 담보할 공탁금(예: 3000만원 정도)을 국가에 공탁케 하고, 만약 서약사항을 위반하여 일정한 형사처벌(예: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그 공탁금을 국가에 귀속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 등과는 별개로 취해지는 특단의 정책적 제재로, 탐정활동에 있어 위법행위를 할 경우 한 순간에 3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날아가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늘 염두케 하자는 취지이다.

물론 이 방안과 관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중복성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아니냐’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를 전혀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탐정업이라는 직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 방지를 위한 업무상 준법 확보 차원의 공탁이라는 점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 공탁금 몰취도 일방적으로 과해지는 형벌이나 과태료와 달리 계약의 성격을 띄는 서약에 따라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이중 제재와는 비교된다 하겠다.

특히 이 ‘몰취공탁제’가 도입되면 아무나 탐정업에 진입해 무질서를 낳는 ‘난립’의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임은 물론 업계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탐정업자’들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준법성과 책임성을 인정 받는 대단한 호재가 되리라 확신한다(미국의 속칭 ‘공인탐정’에 준하는 사회적 인정감). 이와 함께 ‘몰취공탁제’ 적용을 받는 탐정(업)과 ‘제도권 밖의 탐정(무자격·미신고 등)’을 확연히 차별화하는 방안이 적극 병행되면(‘음성적 탐정 신고포상제’ 등) 한국형 탐정제의 안착은 의외(意外)로 조기 안착이 가능하리라 본다.

*김종식 소장 프로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단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퇴임),경찰채용시험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경찰학개론,정보론,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各國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공인탐정법)의明暗/사회분야(탐정·치안·국민안전) 600여편의 칼럼이 있다.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