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픽]‘철밥통’ 공무원 급여 삭감...中지방정부 재정 어떻길래
2021 중국 공무원 시험 필기시험 플랜카드 아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에서 ‘철밥통’으로 여겨지는 공무원의 급여가 삭감됐다는 소식이 나와 중국 내에서조차 이슈가 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중국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적어도 장쑤(江蘇), 저장(浙江), 광둥(廣東), 푸젠(福建)성과 상하이(上海)시등 최소 5개 성·시가 공무원 급여 삭감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급여에서 평균 20~30%가 줄었다고 한다.

자신을 저장성 공무원이라는 밝힌 한 여성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당국이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급여 삭감을 통보해왔다”면서 “연봉으로 따지만 5만위안(약 935만원)이 줄어 25% 정도 삭간된 것이다. 당장 생활에 타격이 클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공무원 감봉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지방 정부는 없다. 다만 일부 언론이 해당 지방정부를 취재한 결과, 이를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감봉은 그나마 나은 것으로 일부 지방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감원을 한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차이나픽]‘철밥통’ 공무원 급여 삭감...中지방정부 재정 어떻길래
상하이시 정부청사 [123rf]

중국의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과 실적 수당,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기본급은 전국 공무원 급여 체계에 따라 똑같이 적용 받는다. 이번에 급여 조정이 된 것은 급여의 60%를 차지하는 실적 수당과 보조금이다. 가난한 지방정부는 원래부터 실적 수당과 보조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급여 조정은 대부분 부유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방정부가 공무원 급여 조정에 나선 것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경제매체 거룽후이(格隆匯)가 지난해 8월 보도한 각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보면, 31개 성·시 가운데 상하이 시를 제외한 나머지 30곳 모두 재정수지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가 11월말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지방정부 부채는 6조5000억위안이며, 누적 규모는 29조7000억위안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방 융자플랫폼 채무 53조위안을 합치면 합계는 약 83위안이다. 여기에 중국 중앙정부의 채무 21조위안을 더하면 중앙과 지방의 채무는 104조위안으로 늘어난다. 중국 한해 국내총생산(GDP) 수치와 맞먹는 규모다. 국가부채 국제 경계선은 60%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수입의 대부분을 부동산 관련 매출에 의존하는 있는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부동산개발업체의 잇따른 파산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이나픽]“돈으로 출산장려” 주장 中경제학자 SNS 차단...죄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