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싱크탱크 수장에게 듣는다]…현대-한국-LG-산업-노동 연구원장 인터뷰

“코로나 이후 경기반등은 일시적…인구감소-경쟁력 약화로 저성장 본격화”

“정부 주도 성장 한계, 기업친화 환경 절실…양극화 축소·안전망 확대 필수”

[헤럴드경제=김대우·배문숙·홍태화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 싱크탱크 수장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반등이 예상되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들은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 이후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저성장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 주도 성장은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친화 환경을 만드는 게 시급하며, 양극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5일 본지가 ‘2021년 한국경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제로 현대·LG·한국경제연구원 및 산업·노동연구원 등 5대 민간·국책 연구원장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 싱크탱크 수장들은 올 하반기 또는 연말 이후에나 코로나19 쇼크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해 2분기 이후의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엔 장기 저성장 추세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낙관을 경계했다.

“기업투자 친화환경 조성 시급…좀비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 서둘러야”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민간부문 성장먹거리 찾아낼 수 있도록 규제개선 절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은 “경기가 워낙 위축됐던 데 따른 반등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3% 가까이 기록할 수 있지만, 반등효과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다시 장기 저성장추세가 재개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도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경제의 민간부문 활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엔 한계가 있어 한국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이전부터 진행돼온 양극화가 코로나를 계기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사태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등이 집중 타격을 받은데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비대면 경제의 급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물결로 고용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투자 친화환경 조성 시급…좀비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 서둘러야”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도모”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상용 근로자와 임시·일용 근로자 및 비취업자, 산업별 고용자들에 대한 코로나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에도 노동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양극화가 해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기업투자 친화환경 조성 시급…좀비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 서둘러야”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제조업의 디지털전환 위험한계곡 건널 수 있는 대책 필요”

배규식 노동연구원장은 “우리 제조업이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제조업 직접고용 및 관련 서비스업, 지역 일자리 등이 점차 무너질 수 있다”며, “중소·하청 제조업들이 자동차·전자산업 등의 변화에 맞춰 ‘디지털 전환의 위험한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하고 있는 위기에 대응해 산업 및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투자 친화환경 조성 시급…좀비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 서둘러야”
장지상 산업연구원 “구조전환 친화적 정책 드라이브 걸어야”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산업의 구조전환과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투자지원, 미래인력의 양성, 규제개혁 등을 확대하고 정책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구조전환 친화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 친화환경 조성 시급…좀비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 서둘러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선거 앞두고 기업 옥죄기 정책 남발 우려”

권태신 원장은 “올해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책이 정치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는 동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과 비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고, 김영민 원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성장동력을 찾아내기보다는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부문이 성장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