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서비스 산업 분석 보고서

주요국 중 한국만 경쟁력 약화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려면 획기적인 규제 완화, 폭넓은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전담 지원기관 설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내놓은 ‘서비스 산업별 수출 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8년 세 계 서비스수출은 세계무역기구(WTO) 집계 기준 연평균 3.8% 성장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0.6%로 세계 평균에 훨씬 못 미쳤다. 수출액 상위 20개국 중 한국과 이탈리아(0.5%)만 1.0% 아래다.

2018년 기준 서비스 수출 비중은 미국이 14.0%로 1위를 유지했고 영국 6.5%, 독일 5.6%, 프랑스 5.0%, 중국 4.6%, 네덜란드 4.2%, 아일랜드 3.6%, 인도 3.5%, 일본과 싱가포르 각 3.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1.7%에 그쳤다. 한국 서비스 수출 순위는 2008년 13위에서 2013년 16위, 2018년 17위로 하락 추세에 있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서비스수출 성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은 서비스업의 산업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가 2010∼2017년 연평균 11.4% 하락했다. 이 지수가 떨어진 것은 주요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같은 기간 일본은 20.5%, 프랑스는 2.6%, 독일은 9.4%, 영국은 4.6%, 미국은 2.5% 올랐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정책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아일랜드, 영국 등에 비해 규제가 세고 유인책은 약하다고 평가했다.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율, 폭넓은 연구개발(R&D)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 친화적 조세 환경을 앞세워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기존에 22%였던 법인세가 지난해 25%로 인상됐고 R&D 세액공제도 지출 성격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정보기술통신(ICT) 서비스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현재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 폭넓은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전담 지원기관 설립, 산업별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