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동향 발표…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비상’

마이너스 근저에 전반적인 경기침체·기업실적 악화 자리잡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올들어 8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하며 ‘세수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투자와 수출입 등 대외거래 위축과 내수 부진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지난해 후반 이후 급격히 악화된 반도체 등 주력기업들의 실적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에 정부는 경제활력과 일자리·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해 8월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자를 메꾸기 위한 국채 발행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 채무도 올들어 46조원 이상 증가해 700조원에 육박했다. 아직은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지만, 재정 악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0월호)’을 보면 지난 8월 국세수입은 2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23조원)보다 2조8000억원 줄었고, 1~8월 누적 세수는 20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8월(213조2000억원)에 비해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8월 세수가 전년 동기(189조5000억원) 대비 23조7000억원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세수절벽’이 현실화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2조5000억원 규모의 국세수입 감소와 약 2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 8월 조기지급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지속된 ‘세수 풍년’이 끝나고 올해 마이너스를 보인 근저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기업실적 악화 등이 자리잡고 있고, 이것이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주요 세목 세수의 동반 부진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세는 올 1~8월에 58조2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59조4000억원)에 비해 1조1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같은 기간 55조원에서 56조3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었던 8월만 보면 지난해 12조5000억원에서 올해 11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 크게 악화된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중간 납부한 결과다.

부가세는 올 1~8월에 49조8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50조20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줄었고, 관세도 같은 기간 6조2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7000억원 감소했다. 기업들의 투자와 가계 소비의 동반 위축, 미중 무역전쟁 및 일본 경제도발 등에 따른 수입 감소 등 때문이다.

부진한 세수 속에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적자는 급증세를 보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8월말 16조원 흑자에서 올 8월말에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월별 재정수지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월말 현재 49조5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조원)에 비해 적자폭이 4배나 급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697조9000억원으로, 올들어서만 46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700조원에 육박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