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헌재, 이달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선고목록 포함

입력 2019-04-08 15:46:03

헤럴드경제 검색 선호 매체 추가

- 복사완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11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목록에 포함했다.

munjae@heraldcorp.com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이 시각 주요기사

사회

되살아난 의결권…‘대한항공 경영권 방어’ 의혹, 경찰 한진칼 압수수색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경찰이 한진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진칼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한진칼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5월 조원태 한

많이 본 기사

부동산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

도산공원과 학동공원을 ‘내집 앞마당’처럼 누리며 오랜 시간 자산가들의 선택을 받아온 구축 빌라 ‘알파임하우스1·2차’가 강남구 신사동과 논현동에 각각 위치한다.

국제

트럼프, 요르단 美기지 공격한 이란에 “강하게 때릴 것” 보복 예고[1일1트]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보복을 예고했다. 미국과 이란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직접 무력공방에 나선 가운데 추가 공격이 현실화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크게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의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며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1발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방공망으로 요격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발 역시 주요 목표물을 향하지 않아 그대로 지나가도록 뒀다고 잉스트 기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충돌은 미국의 선제 공격에서 시작됐다. 미군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 라라크섬을 공습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기뢰 부설용

사회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쿠팡 일용직으로 생계유지…“군인 명예 지켜달라”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파면 처분을 받고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이 현재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품 분류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오직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복무했으나 장성으로서의 명예를 모두 잃고 쿠팡 물류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면서 “평생을 조국에 바친 한 군인이 씻을 수 없는 멍에에서 벗어나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오직 6개월간 지속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군인 본연의 사명감 하나로 상급 부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실시했고, 작전의 보안과 성공을 위해 군사학적 원칙에 따라 결단했던 행정적 조치들이 모두 유죄로 단죄된 현실 앞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