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핵심 이슈는 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연합훈련 편안하게 생각..대비태세 유지” -“정 장관의 구상 실제 뿌리내리고 있어” -한미 SPMC 가동 등 전작권 전환 ‘잰걸음’

[김수한의 리썰웨펀]전작권 전환 강조한 美합참의장..文정부 임기중 전환가능성↑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한미 군 당국의 핵심 이슈로 연합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언급, 전작권 전환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연례적으로 시행되던 3대 한미연합훈련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새 연합훈련 ‘동맹’이 시작돼 연합훈련은 양국의 최대 군사 현안이다. 여기에 미 합참의장이 추가로 전작권 전환을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을 볼 때 양국 간의 전작권 전환 논의가 상당히 깊숙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미 합참의장실에 따르면,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전날 버지니아주 알링턴 소재 군 시설인 포트마이어에서 진행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조훈장(Leg ion of Merit: LOM) 수여식 후 기자들과 만나 연합훈련과 전작권 전환을 핵심 이슈로 언급했다.

그는 “아마도 연합훈련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는 걸 안다”면서 “이것(연합훈련)은 정 장관이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가 확인하기 원했던 핵심 이슈”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향후 몇달간 계획된 연합훈련 계획에 대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그는 “핵심 이슈 중 다른 하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뤄질 전작권 전환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정 장관이 주도하는 모든 구상은 실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 계획에 대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 주도하는 모든 구상, 뿌리 내리고 있다”=우리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공조훈장 수여식 후 전작권 전환 관련 기자들의 질의에 “한국군 입장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계획된 일정대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는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존 한미연합훈련 폐지 및 새 훈련 시행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훈련의 규모가 줄었다기보다는 발전된 무기체계를 이용해 조정된 방식으로 과거 대비 훨씬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다”며 “연합방위태세는 변함없이, 오히려 더 강력한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혀 양국간 전작권 전환 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그는 “앞으로 전작권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과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던포드 합참의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월부터 SPMC를 열고 앞으로 매달 이 위원회를 개최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SPMC 개최 사실은 정 장관의 언급으로 처음 밝혀진 사실이다. 기존에도 한국군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상설군사위원회(PMC)라는 협의체가 있었지만, SPMC라는 대화 채널을 추가한 것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본격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매월 한미 군 수뇌부 전작권 전환 논의=기존 PMC는 반기(6개월)마다 열렸지만, SPMC는 PMC가 열리는 달,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달만 제외하고 매달 열리게 된다. 한미 최고위급 지휘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매달 평가하고 실무진에 지침을 하달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7년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2년 4월 17일 이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전작권 전환을 불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한미 군 당국은 다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쯤으로 연기했다. 이어 양측은 한국군 요구에 따라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감당할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을 받은 뒤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일정 수준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한미 군 당국이 종종 언급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란 이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군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향후 기본작전운용능력(IOC) 평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IOC, 2020년 FOC, 2021년 FMC를 통과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 9일) 내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해진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1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간담회, 2일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면담 등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