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주택협회회장 市에 건의 층고 규제 완화로 도심 공급확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35층으로 제한된 아파트 층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대철<사진> 한국주택협회 회장(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서울시 행정2부시장, 건축 관련 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아파트 층고 제한 완화, 명도 소송 완료 후 미이주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건설사 대표들이 만나면 노사 문제, 협력회사들과의 상생문제 그리고 건축 규제 관련 고민을 가장 많이 얘기한다”며 “특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한 부담금, 임대주택 확대 압박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게 공통적인 우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공사들의 수주 요건과 비리 건설사에 대한 시공권 박탈 등 처벌 규정이 엄격해져 정비사업 수주 환경이 매우 힘들어졌다”며 “그렇다고 수주를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모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 등 규제에 대해 김 회장은 “임대주택비율 확대에 따른 소셜노믹스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부담 증가, 수익성 문제 등도 고려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 김 회장은 “최근 분양시장은 과거와 달리 국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 맞춰 보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서울·수도권·지방 이런 식으로 분양시장이 구분됐다면 지금은 같은 지역내에서도 국지적으로 차별화돼 움직인다”며 “예컨대 대구는 수성구, 대전은 유성구, 광주광역시는 동구만 분양이 잘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어떤 프로젝트를 따서 인허가를 거쳐 실제 분양을 할 때까지 2년에서 3년 이상의 시차가 있고 그로 인한 리스크(위험부담)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책정 등에 있어서 점점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작년 3월부터 12대 한국주택협회장을 맡아왔으며 지난 19일에는 제13대 협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양대근 기자/big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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