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2억 5400만원 획득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는 서울시가 주관한 ‘2017회계연도 시세입 평가 3개 분야(종합평가, 법인세원발굴, 체납징수)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재원조정비 2억 54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확보에 기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세입종합평가 최우수구 1억4200만원, 법인세원발굴 우수구 4700만원, 체납징수분야 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강남구가 3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세입종합평가는 ▷시세입 징수실적과 목표달성도 ▷환급금 되돌려주기 실적 ▷세입증대특별대책회의 개최 ▷세입증대 관련 지원사항 등 5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한다.

강남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시세입 평가관리 T/F팀’을 운영해 정기적인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평가항목을 철저히 분석해 평가에 대비해 왔다.

매월 시뮬레이션 운영으로 25개 자치구의 실적을 비교ㆍ분석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민세 종업원분 39억원과 탈루된 법인지방소득세 89억 원을 추징했다. 또 매일 체납징수 독려 및 복명을 통해 지난 12월 한 달에만 30억 원의 현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현년도에 발생한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법인세원발굴은 ▷세무조사 추진실적 ▷목표달성도 ▷세무행정 추진실적 등을 평가한다.

강남구는 지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법인을 포착, 특별기획 세무조사로 단일건 최대금액인 62억여 원을 추징하고, 창업벤처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23억 원을 추징하는 등 탈루된 세원발굴로 총 100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체납징수는 ▷과년도 징수금액 실적 ▷과년도 결손금액 실적 ▷과년도 징수금액 신장률 ▷행정제재 실적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강남구는 이번 2017회계연도 체납징수 분야에서 수상구로 선정됨으로써 2013년 이후 5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시세 체납 189억원을 징수하고 부실 체납 59억원을 결손처분 하는 등 시세 체납 정리에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5000만원 이상 체납자)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가택수색(고급주택 거주자)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시행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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