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최근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문재인 정부 때려잡자 가상통화군요. 문정부, 때려잡자 가상통화하면서 돈 조금 더 벌어보자는 소박한 서민들 범죄자 만들고 있습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태경 의원은 “가상통화 과열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하는 것 반대 안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규제가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깃발 들고 왼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투자자들 범죄자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국내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 가서 다 거래합니다. 이건 뭐 21세기 쇄국정책입니다. 흥선대원군 때는 쇄국하면 밖으로 못나갔지만 지금은 쇄국해도 온라인으로 다 나갑니다”라며 “가상통화 금지한 정부 중 OECD 국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고 전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