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주 제재안 회람…내주초 표결 시도 -중ㆍ러 쌍중단 원칙 강조…“대화만이 해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원유수출 금지’를 포함하기 위한 외교전이 시작됐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4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다음주 월요일(11일)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새 결의안은 북한의 목줄을 죌 ‘원유금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우방국 대사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규탄하고 추가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전부터 전략적 도발가능성에 대비해 추가결의에 들어갈 주요 제재안을 짜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은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⅓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 기존결의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차단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골자다. 결의안은 석유제품 수출금지와 북한의 노동자 해외송출 관련 전면송출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금수가 적용되면 북한 군(軍)은 물론, 북한경제에 결정적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은 연간 150~200만톤의 원유ㆍ석유제품을 수입하는데, 이중 90%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제재 또한 최종채택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당장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반대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한반도 이슈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모든 당사자가 중국이 제기한 ‘동결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중단을 동시에 하는 이른바 ‘쌍중단(雙中斷)’ 원칙을 재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바실리 네벤샤 러시아 대사도 “제재와 군사해법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노력을 포함해 외교채널을 통해서만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면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ㆍ러시아 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앞서 북한과 무역이나 사업을 하는 이는 누구라도 미국과 무역이나 사업을 할 수 없는 새로운 제재 초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무역제재뿐만 아니라 금융제재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헤일리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소위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 제안은 모욕적”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쌍중단 해법을 일축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면서 “전쟁은 결코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며 지금도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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